약혐) 선 넘은 개진상 참교육.gi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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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쯤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측은지심이 드는 사건이었어요. 꼭 헌법소원을 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내야 합니다.” 최동후 변호사가 말했다.



최동후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폭행 사건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.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보면 그 여중생은 그 아저씨의 첩이 아니라 그냥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. 여기서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 18세까지 하면 되는 것이다.

최동후는 헌법소원을 냈다.



“판결문이 왔어요.” 이동규 변호사가 말했다.



‘앞으로는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성관계는 무조건 성폭행으로 본다. 따라서 16세 여중생과 46세 남성과의 성관계는 성폭행이다’라고 판결문이 왔다.



최동후는 또 다른 의뢰인을 만났다. 이번 의뢰인은 미국 사람 톰과 존이었다. 그들은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. 그리고 생각지 않게 아동학대법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.



“제가 사는 곳은 만 6세 아동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. 이는 지나친 아동학대법 때문입니다. 부모가 자녀를 훈계 차원에서 때리는 것조차 금지해 놓은 까닭에 교육을 포기하고 사건만 생기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고 아직 어린 아동을 경찰의 손에 넘기는 행동들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. 만 6세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. 소년법이 개정돼야 합니다. 천사의 탈을 쓴 악마법이 아동학대법이죠. 아동학대법은 좋은 법이지만김포오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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